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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데 있다. 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이 나오더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. 그 과정이 길어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 등 금융비를 고스란히 발주처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. 결국 시공사가 키를 쥐게 된다. 일각에서는 전쟁·전염병 등 국내외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을 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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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59:34